지방의회 동향

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을 하였을 때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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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지방의회법안, 국회 소위를 넘은 뒤 무엇이 남았을까?

11월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가 지방의회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다만 보도마다 법안 내용이 조금씩 다르고, 앞으로 거칠 관문도 셋이나 남았습니다.

확인 못 한 것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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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통과 뒤 단체장이 재의를 요구하면? 3분의 2 재의결 규칙

의회가 조례안을 의결해도 곧바로 조례가 되지는 않습니다. 단체장이 다시 논의해 달라고 할 수 있고, 의회가 3분의 2로 맞서면 어떻게 되는지 지방자치법 조문으로 풀어 썼습니다.

확인 못 한 것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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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도 징계를 받습니다: 경고, 사과, 출석정지, 제명 네 가지 징계 유형

지방의원이 법이나 자치법규를 어기면 의회가 징계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이 정한 징계 네 가지와, 징계가 의결되기까지의 길을 조문으로 확인해 풀어 썼습니다.

확인 못 한 것 9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