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법안, 국회 소위를 넘은 뒤 무엇이 남았을까?
11월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가 지방의회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다만 보도마다 법안 내용이 조금씩 다르고, 앞으로 거칠 관문도 셋이나 남았습니다.
확인 못 한 것 4건
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을 하였을 때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11월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가 지방의회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다만 보도마다 법안 내용이 조금씩 다르고, 앞으로 거칠 관문도 셋이나 남았습니다.
글 읽기11월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가 지방의회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다만 보도마다 법안 내용이 조금씩 다르고, 앞으로 거칠 관문도 셋이나 남았습니다.
확인 못 한 것 4건
의회가 조례안을 의결해도 곧바로 조례가 되지는 않습니다. 단체장이 다시 논의해 달라고 할 수 있고, 의회가 3분의 2로 맞서면 어떻게 되는지 지방자치법 조문으로 풀어 썼습니다.
확인 못 한 것 3건
지방의원이 법이나 자치법규를 어기면 의회가 징계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이 정한 징계 네 가지와, 징계가 의결되기까지의 길을 조문으로 확인해 풀어 썼습니다.
확인 못 한 것 9건
시·군·자치구의회는 길어야 9일 동안 한 해의 일을 살핍니다. 그 짧은 시간에 의원들이 무엇을 묻는지 풀어 썼습니다.
확인 못 한 것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