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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통과 뒤 단체장이 재의를 요구하면? 3분의 2 재의결 규칙

확인한 것5건

  • 지방자치법 제32조는 의회가 의결한 조례안이 단체장에게 이송되고, 20일 안에 공포되거나 재의 요구되는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 단체장이 재의를 요구할 때는 이유를 붙여야 하고, 조례안의 일부만 또는 수정해서 재의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 의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전과 같이 의결하면 그 조례안은 조례로 확정됩니다.
  • 단체장이 20일 안에 공포도 재의 요구도 하지 않으면 그 조례안은 조례로 확정됩니다.
  • 2027년 4월 14일 시행 예정인 개정본(2026년 10월 13일 공포)에서도 제32조 본문은 같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직 확인 못 한 것3건

  • 조례안의 재의 요구에도 제120조의 사유(월권, 법령 위반, 공익을 현저히 해침)가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조문만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재의결된 조례에 대해 단체장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절차(제192조)는 읽지 않았습니다.
  • 실제 의회에서 조례안이 재의 요구된 사례와 그 결과는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의회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통과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이제 그 조례가 시행되겠구나 하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가끔 "단체장이 재의를 요구했다"는 기사가 뒤따릅니다. 통과된 조례안이 다시 의회로 돌아왔다는 뜻입니다. 의결이 끝이 아니라면, 조례는 언제 정말로 조례가 되는 걸까요.

의결이 끝나면 조례안은 어디로 갈까?

지방자치법 제32조 제1항에 따르면, 조례안이 의회에서 의결되면 의회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조례안을 자치단체장에게 이송해야 합니다. 이송을 받은 단체장은 제2항에 따라 20일 이내에 공포해야 합니다.

조례는 의회가 의결하지만 공포는 단체장이 합니다. 그래서 의결과 공포 사이에 단체장의 몫이 한 번 끼어 있습니다.

단체장이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할까?

그렇다면 단체장이 조례안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제32조 제3항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이의가 있으면 위의 20일 안에 이유를 붙여 의회로 돌려보내고 재의, 곧 다시 의결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조문에는 '거부'라는 말이 없고 '재의 요구'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는 제한이 하나 있습니다. 단체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해서만, 또는 조례안을 수정해서 재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가상의 경우입니다) 조례안 열 개 조항 중 한 조항만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 조항만 고쳐 달라"고 요구하는 길은 없고, 조례안 전체를 두고 재의를 요구하게 됩니다.

고쳐서 돌려보낼 수는 없습니다.

의회가 같은 의견이면 어떻게 될까?

재의 요구를 받은 의회는 조례안을 다시 의결에 부칩니다. 제32조 제4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서 전과 같이 의결하면 그 조례안은 조례로 확정됩니다.

기준은 재적의원이 아니라 출석의원의 3분의 2라는 점을 눈여겨볼 만합니다. 가상으로 의원 10명이 모두 출석한 의회라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은 7명 이상입니다(10명의 3분의 2는 6.67명이므로 7명이 필요합니다). 이 숫자는 설명을 위해 만든 가상의 계산입니다.

단체장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조문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제5항입니다. 단체장이 20일 안에 공포하지 않거나 재의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그 조례안은 조례로 확정됩니다. 말없이 시간을 보낸다고 해서 조례안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확정된 뒤에도 단체장은 제6항에 따라 지체 없이 공포해야 합니다. 정해진 기간(5일) 안에 공포하지 않으면 의회 의장이 공포합니다. 공포한 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8항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결국 이렇게 정리됩니다

조례안이 조례가 되는 길은 세 갈래입니다. 단체장이 20일 안에 공포하거나, 재의 요구 없이 20일이 지나 확정되거나, 재의 요구를 받은 의회가 3분의 2로 다시 의결해 확정되는 경우입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120조는 의회의 의결 일반에 대한 재의 요구를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단체장은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고, 재의결 요건은 같은 재적 과반수 출석, 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입니다. 예산과 관련된 의결에는 제121조가 따로 있습니다.

다음에 조례안이 재의 요구됐다는 소식을 들으면 세 가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체장이 재의를 요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의회는 출석의원 3분의 2를 모을 수 있을까요? 20일이라는 기간은 언제부터 세어야 할까요?

의결은 의회가 하지만, 조례가 확정되기까지는 단체장의 20일과 의회의 3분의 2라는 두 번의 관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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