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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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의원들은 도대체 무엇을 묻는 걸까?

확인한 것3건

  • 지방자치법 제49조는 지방의회가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시·도의회는 14일, 시·군·자치구의회는 9일 범위입니다.
  • 의회는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증인 출석과 증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서류를 내지 않거나 증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아직 확인 못 한 것2건

  • 감사 결과를 처리하는 절차(보고서 채택, 시정·처리 요구 등)
  • 주민이 감사 결과를 볼 수 있는 곳. 의회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많은 지방의회에서 연말이 다가오면 회의실 풍경이 달라집니다. 의원들 맞은편에 공무원들이 줄지어 앉고, 책상마다 두꺼운 자료집이 쌓입니다. 뉴스에서 '행정사무감사'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의원들이 실제로 무엇을 묻는지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1년에 한 번, 길어야 9일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는 지방의회가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시·도의회가 14일, 시·군·자치구의회가 9일 범위입니다. 시·군·자치구의회를 기준으로 보면, 한 해 동안 한 일을 길어야 9일 안에 살펴보는 셈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의원들은 무엇을 먼저 볼까?

그렇다면 그 짧은 시간에 의원들은 무엇을 볼까요? 감사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입니다. 쉽게 말해 그 자치단체가 한 해 동안 해 온 일 전부입니다. 도로를 고치고, 복지 사업을 하고, 행사를 연 일이 모두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가상의 경우입니다) 어느 군이 작년에 마을 도로 보수에 10억 원을 쓰기로 했다면, 의원은 그 돈이 계획대로 쓰였는지, 공사가 제때 끝났는지를 묻게 됩니다. 이처럼 질문의 출발점은 '약속한 일을 했는가'입니다.

자료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물어보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의회는 현지를 확인하거나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치단체장이나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을 말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기한까지 내지 않거나, 증인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부탁이 아니라 법이 정한 권한입니다.

감사가 끝나면 무엇이 남을까?

확인이 필요한 부분감사 결과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보고서 채택, 시정·처리 요구 등)는 조문을 확인하지 못해 비워 둠. 주민이 결과를 볼 수 있는 곳(회의록, 의회 누리집)도 의회별로 확인해서 채울 것

결국 세 가지를 묻습니다

감사장에서 오가는 질문은 세 가지로 모입니다. 이 돈은 어디에 쓰였을까요? 약속한 일은 지켜졌을까요? 지적받은 것은 고쳐졌을까요?

결국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이 낸 세금이 말한 대로 쓰였는지를 의회가 대신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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