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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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도 징계를 받습니다: 경고, 사과, 출석정지, 제명 네 가지 징계 유형

확인한 것6건

  • 징계의 종류 네 가지(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와 제명 의결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00조(2026년 10월 15일 시행본)로 확인했습니다.
  • 징계 사유(제98조), 징계 요구와 윤리특별위원회 회부(제99조), 윤리특별위원회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제65조·제66조), 징계 의결의 무기명투표(제74조 제5호), 징계 절차를 회의규칙으로 정한다는 것(제101조)을 확인했습니다.
  • 모욕 발언 금지와 모욕당한 의원의 징계 요구(제95조), 발언 방해·폭력 금지(제96조)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 2027년 4월 14일 시행 예정인 개정본(2026년 10월 13일 공포)의 제98조와 제100조는 현행과 같은 문장이었습니다.
  • 지방의회법안이 2026년 11월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고, 남은 절차가 행안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라는 것을 경기일보(11월 17일), 경북도민일보(11월 19일), 세계일보(11월 20일) 보도로 확인했습니다.
  • 현행 지방자치법 제41조(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조례로 둘 수 있고 지방공무원으로 보함)와 제103조(사무직원 수는 조례로 정하고 의장이 지휘·감독함)를 법령 도구로 확인했습니다.

아직 확인 못 한 것9건

  • 지방의회법안의 소위 통과본 전문과 의안번호, 병합 심사된 법안의 정확한 수(보도마다 다름), 원안·대안 여부, 표결 결과. 법안 원문과 국회 의안정보를 읽지 못했고 보도만 읽었습니다.
  • 행안위 전체회의, 법사위, 본회의의 일정과 연내 제정이 실제로 될지. 보도에 일정이 없었습니다. '연내 제정'은 의회와 정부가 밝힌 목표입니다.
  • 새 법안에 의원 징계 규정이 어떻게 담기는지, 행정안전부가 밝힌 '징계현황 공개 의무화'가 소위 통과안에 들어갔는지.
  • 11월 20일 이후의 진행 상황.
  •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 제99조 제1항은 "징계 요구를 받으면"이라고만 쓰고 누가 요구하는지는 정하지 않습니다. 제2항의 모욕 사건만 모욕당한 의원이 서면으로 요구한다고 나옵니다.
  •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 절차, 징계 대상 의원이 해명할 기회를 갖는지, 출석정지·제명이 의결된 뒤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행되는지. 제101조에 따라 회의규칙이 정하는 부분일 수 있으나 회의규칙을 조회하지 못했습니다.
  • 출석정지 기간에 의정활동비 등을 받는지, 제명된 의원이 불복할 수 있는 방법. 조문을 읽지 않았습니다.
  • 징계 대상인 의원 본인이 그 의결에 참여하는지(제82조 제척이 적용되는지). 제82조는 읽었으나 징계에 적용된다는 근거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실제 의회의 징계 사례와 건수. 이 글은 조문 설명글이라 기사를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지방의회 뉴스에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됐다"거나 "출석정지 징계를 받았다"는 문장을 보면 궁금해집니다. 의원을 징계하는 사람은 누구이고, 어떤 징계가 있을까요? 이 글은 지방자치법 조문으로 그 답을 확인합니다. 기준은 현행 지방자치법(2026년 10월 15일 시행본)입니다.

의원은 언제 징계를 받을까?

징계의 사유는 한 문장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8조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의원이 이 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습니다. 징계하는 주체는 의장이 아니라 의회 전체입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는 표현이므로, 법을 어겼다고 해서 반드시 징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문이 따로 짚어 둔 행위도 있습니다. 제95조는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해 발언하지 말라고 정합니다. 모욕당한 의원은 모욕한 의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96조는 회의 중 폭력을 쓰거나 소란을 피워 다른 사람의 발언을 방해하는 일, 의장이나 위원장의 허가 없이 연단이나 단상에 올라가는 일을 금지합니다. 다만 징계 사유는 제98조의 "이 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가 기준이라서, 제95조와 제96조에 나온 행위만 징계 대상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징계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

제100조 제1항이 징계의 종류를 네 가지로 정합니다. 가벼운 것부터 무거운 것까지 순서대로 적혀 있습니다.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된 회의에서 의원에게 경고하는 징계입니다.

2.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공개된 회의에서 사과하게 하는 징계입니다. 1번과 2번 모두 '공개회의'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조문이 이 두 징계를 공개된 자리에서 하도록 정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3.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일정한 기간 동안 회의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징계입니다. 조문에 적힌 한도는 30일입니다. 구체적인 기간은 징계를 의결할 때 정해질 것으로 보이지만, 그 방법은 조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4. 제명. 의원 자격을 박탈하는 가장 무거운 징계입니다. 이 징계에만 별도 조건이 붙습니다. 제100조 제2항은 제명 의결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예를 들어(가상의 경우입니다) 재적의원이 10명인 의회가 있습니다. 10명의 3분의 2는 6.67명이니 7명 이상이 찬성해야 제명할 수 있습니다. 일반 안건은 출석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되지만(제73조 제1항), 제명은 그날 출석한 사람이 아니라 재적의원을 기준으로 셉니다. 그래서 의원이 10명 가운데 8명만 출석했다면 7명이 찬성해야 하므로 한 명만 반대해도 제명이 안 됩니다.

징계는 어떤 길을 지나 결정될까?

조문에 나오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 징계 요구: 의장은 징계 대상 의원이 있어 징계 요구를 받으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합니다(제99조 제1항). 모욕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하려면 징계 사유를 적은 요구서를 의장에게 내야 하고, 의장은 이것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합니다(제99조 제2항·제3항).
  • 윤리특별위원회 심사: 제65조 제1항은 의원의 윤리강령·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와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고 정합니다. 이 위원회는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합니다(제65조 제2항).
  • 자문위원회: 제66조에 따르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민간전문가 중에서 의장이 위촉합니다. 구성과 운영은 회의규칙으로 정합니다.
  • 본회의 의결: 징계는 의회가 의결로 합니다(제98조). 표결은 무기명투표로 합니다(제74조 제5호).

여기까지가 조문에서 확인한 길입니다. 짧은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징계를 정하는 것은 위원회가 아니라 본회의입니다.

자격상실은 징계일까?

헷갈리기 쉬운 것이 '자격상실'입니다. 의원 자격을 잃는다는 점은 제명과 비슷해 보이지만, 제100조 제1항의 징계 네 가지에는 없습니다. 제92조 제1항은 자격상실 의결에도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정합니다. 제74조도 자격상실 의결(제4호)과 징계 의결(제5호)을 따로 적고 두 경우 모두 무기명투표로 하도록 합니다. 자격상실이 어떤 경우에 심사 대상이 되는지는 제91조에 있는데, 이 글에서는 읽지 않았습니다.

지방의회법안은 국회에서 어디까지 왔을까?

지금까지 읽은 징계 조문은 지방자치법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의회에 관한 규정을 따로 떼어 '지방의회법'이라는 독립 법률로 만들자는 법안이 국회에서 심사되고 있습니다. 2026년 11월 20일까지 확인한 보도 기준으로 진행 상황을 정리합니다.

가장 최근 소식은 11월 17일입니다. 경기일보와 세계일보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이날 지방의회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경기일보는 신정훈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라고 전하고, 세계일보는 지방의회법 제정안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함께 심사했다고 전합니다. 다만 통과한 안이 원안인지 여러 법안을 합친 대안인지, 표결이 어땠는지는 보도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소위 통과는 첫 관문입니다. 경북도민일보와 세계일보는 앞으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의결이 남았다고 전합니다. 기사에는 이 단계들의 날짜가 없습니다. '연내 제정'은 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행정안전부가 밝힌 목표이지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법안에는 무엇이 담겼다고 보도됐을까?

경기일보는 의회사무기구를 두고 정원을 정할 때 단체장이 의장의 의견을 존중하게 하고, 의회 예산을 따로 잡고 깎을 때는 의장과 협의하게 한다고 전합니다. 세계일보는 의회가 사무국 조직과 예산을 스스로 세우는 것이 골자라고 전합니다. 두 보도는 정책지원관(의원의 의정활동을 돕는 사람) 수도 다룹니다. 경기일보는 의원 2명당 1명에서 1명당 1명으로 늘린다고 하고, 세계일보는 광역의회와 특례시의회는 의원 정수만큼, 기초의회는 현행대로 정수의 절반까지 둘 수 있다고 전합니다.

현행 조문은 이렇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은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은 이들을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고 합니다. 제103조 제1항은 의회 사무직원의 수를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고 하고, 제2항은 의장이 이들을 지휘·감독하고 임면 등을 처리한다고 합니다.

경기일보는 행정사무감사와 조사 결과에 따라 의회가 단체장이나 기관장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도 전합니다. 이 글의 주제인 의원 징계와 관련해서는, 경향신문(8월 5일)이 행정안전부가 의원 징계현황 공개를 의무화하는 방향의 최종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것이 소위 통과안에 들어갔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찬성과 우려는 무엇일까?

찬성하는 쪽은 지방의회가 예산편성권과 조직·정원 관리권이 없어 집행기관을 견제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경북매일, 10월 30일). 경기신문 사설도 조직과 예산을 지방정부에 기대는 구조로는 견제가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우려하는 쪽은 권한을 넓히기 전에 의정비 인상 논란, 겸직과 도덕성 문제, 예산 낭비 같은 자정 노력이 먼저라고 말합니다(경북매일, 10월 30일). 예산 부담이 늘고 의회가 비대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보도됐습니다(경기신문). 같은 경북매일 기사에서 하혜수 경북대 명예교수는 권한 부여와 엄격한 윤리적 통제를 함께 가져가는 균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징계 조문을 읽은 눈으로 보면, 이 논쟁은 결국 권한과 책임을 함께 세울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소위 통과는 제정이 아닙니다.

징계를 읽는 눈

다음에 의원 징계 소식을 보면 세 가지를 물어 보십시오. 네 가지 가운데 어떤 징계입니까?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까, 아니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단계입니까? 제명이라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했습니까?

지방의원의 징계는 경고,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으로 모두 네 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가장 무거운 제명만 재적의원 3분의 2라는 높은 문턱이 따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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