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동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의 기간에 공포하지 아니하거나 재의 요구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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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통과 뒤 단체장이 재의를 요구하면? 3분의 2 재의결 규칙

의회가 조례안을 의결해도 곧바로 조례가 되지는 않습니다. 단체장이 다시 논의해 달라고 할 수 있고, 의회가 3분의 2로 맞서면 어떻게 되는지 지방자치법 조문으로 풀어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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